인천광역시 재난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9.12.9.(월)

기획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19. 11. 4

나. 제 안 자 : 인천광역시장 제출

다. 회부일자 : 2019. 11. 5

라. 상정일자 : 제258회(제2차 정례회) 제10차 위원회(2019년12월 9일 상정·의결)

❍ 제안설명 : 한태일 시민안전본부장

❍ 검토보고 : 박세윤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

❍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2020년부터 재난안전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편성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의 존속 필요성이 없어져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❍ 인천광역시 재난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❍「인천광역시 재난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」는 「지방교부세법」

제9조의4 및「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」에 따른

소방안전교부세의 대상사업 및 「지방세법」제142조제1항제1호에

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재원으로 하는 안전관리사업 등을 추진하기

위해 2015. 11. 16.에 제정되어 운용해 왔음.

❍ 지난 2019. 8월 인천광역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2020년부터 재난안전 특별회계를 폐지하고, 일반회계로 편성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조례의 존속 필요성이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결정됨에 따라 「인천광역시 재난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」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 별다른 이견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

❍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재난안전 특별회계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시기는 언제인지?

⇒(시민안전본부장) 2019년 8월 26일에 결정됨.

❍ 2020년도 본 예산안에 재난안전특별회계를 편성하지 않은 이유는?

⇒(시민안전본부장)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폐지 결정됨에 따라 2020년도 본예산 편성은 하지 않았음.

❍ 예산안과 조례안 폐지가 동일하게 추진해서 아쉽게 생각함.

⇒(시민안전본부장)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.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 : 7명(이병래, 남궁형, 손민호, 김준식, 노태손, 민경서, 조성혜 위원)

나. 반 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석위원 7명, 찬성 : 7명, 반대 : 0명)

7. 기타 사항 : 특이사항 없음

□ 붙임.  인천광역시 재난안전 특별회계 폐지조례안 1부.  끝.

[붙임]

인천광역시조례 제      호

인천광역시 재난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

인천광역시 재난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